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3조 (검사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8조제5항 및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지역에서의 수입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신청, 검사절차, 통관 전 표시사항 검사 및 검사결과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업무를…
1. 공식 조문 원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대상은 통합고시 별표 3-2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대상목록"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품목으로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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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미표시 사항 확인서 수입자 인적사항 | 수입자 인적사항 | 수입자 인적사항 | 미표시 사항 | 유전자변형생물체 명세 | 유전자변형생물체 명세 | 유전자변형생물체 명세 | 유전자변형생물체 명세 | 유전자변형생물체 명세 | 유전자변형생물체 명세 | 승인 번호 | 비 고 상호…
품 목 | 영 문 명 | 학 명 | 비 고 감자 | Potato | Solanum tuberosum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별표 3-2 까마중 | Black Nightshade | Solanum nigrum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별표 3-2 담배 |…
1. 발아 또는 번식력을 제거하는 폐기 가.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통합고시 제3-33조(폐기처분 등)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소각이 아닌 발아 또는 번식력을 제거할 수 있는 조건으로 처분을 원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나. "가"항의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별지 제5호서식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발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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