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11조 (합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8조제5항 및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지역에서의 수입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신청, 검사절차, 통관 전 표시사항 검사 및 검사결과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업무를…
1. 조문 원문
①간이속성검정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검정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2. 수입승인ㆍ신고 이외의 다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
②PCR검사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2. 수입승인ㆍ신고 이외의 다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3. 국내에서 승인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비의도적으로 3% 이하로 혼입된 경우4. 수출국 또는 개발국에서 위해성 심사가 승인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미승인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비의도적으로 0.5% 이하로 혼입된 경우(검사방법 및 표준물질을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5. 위해성심사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비의도적 혼입치(3%)를 초과하였으나 수입승인서를 보완하여 기한 내에 제출 한 경우(수입승인서 보완요청 후 15일 이내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다시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8조제5항 및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지역에서의 수입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신청, 검사절차, 통관 전 표시사항 검사 및 검사결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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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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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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