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11조 (용도폐지 후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와 이에 관련된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한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통보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처분한다.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2.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재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한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통보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처분한다.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2.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재산

②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총괄청에 용도폐지한 재산을 통보한 날 용도폐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