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9조 (이해관계인 권리보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와 이에 관련된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용도폐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용도폐지 대상 재산에 이해관계 있는 자가 용도폐지 결정과 관련하여 법령상 보장되지 않는 권리나 이익을 기대하거나 신뢰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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