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13조 (직권 용도폐지된 재산의 직접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와 이에 관련된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청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용도폐지한 재산에 대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26조제1항4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인계를 지연할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 직접 인계ㆍ인수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용도폐지시 조치사항제9조 · 이해관계인 권리보호 등제10조 · 용도폐지의 취소제11조 · 용도폐지 후 인계제12조 ·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서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직권 용도폐지된 재산의 직접 인계ㆍ인수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총괄청의 재사용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