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5조 (행정재산 활용 제한에 대한 조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와 이에 관련된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행정재산의 활용 가능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활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행정재산이 구역이나 계획 지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러한 지정으로 인하여 국유재산의 활용, 관리 또는 처분의 가능성이 「국유재산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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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와 이에 관련된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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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행정재산 활용 제한에 대한 조치의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