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8조 (용도폐지시 조치사항)

중앙관서의 장은 용도폐지 하고자 하는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가 미납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징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 행정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해당 행정재산에 권리를 갖는 등 관리ㆍ처분 가능성이 제한되는 경우 이러한 제한을 해소하여야 한다.4. 중앙관서의 장은 용도폐지 대상 재산의 현황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목변경, 분할ㆍ합병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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