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12조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서류)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와 이에 관련된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관서의 장은 용도폐지한 재산을 총괄청에 인계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용도폐지 결정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건축물관리대장2.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1호의 용도폐지 인계인수서가. 인계재산의 표시나. 면적, 대장가액 등 재산 정보다. 인계일자라. 인계기관 및 인수기관3. 용도폐지 되기 전 사용료 및 변상금이 부과된 경우 이와 관련된 채권서류, 사용허가 관련 서류, 그 밖에 재산관리에 필요한 서류 일체4. 별지2호 서식의 용도폐지 인계재산 확인사항 점검표5. 그 밖에 총괄청이 용도폐지된 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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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1.00.00> 용도폐지 인계인수서 1.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 종별 | 지목 | 면 적(㎡) | 대장가액(원) | 비 고 | 토지 | | | | | 건물 | | | | 2. 인계기관 : 3. 인수기관 : 4. 인계인수일 : 국유재산법 제40조…
■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1.00.00> 용도폐지 인계재산 확인사항 점검표 점 검 사 항 | 검토 결과 | 검토 결과 용도폐지 재산이 공부상 등록사항과 일치 하는지 - 해당 재산 소재지, 면적, 소유자 정보가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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