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12조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서류)

중앙관서의 장은 용도폐지한 재산을 총괄청에 인계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용도폐지 결정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건축물관리대장2.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1호의 용도폐지 인계인수서가. 인계재산의 표시나. 면적, 대장가액 등 재산 정보다. 인계일자라. 인계기관 및 인수기관3. 용도폐지 되기 전 사용료 및 변상금이 부과된 경우 이와 관련된 채권서류, 사용허가 관련 서류, 그 밖에 재산관리에 필요한 서류 일체4. 별지2호 서식의 용도폐지 인계재산 확인사항 점검표5. 그 밖에 총괄청이 용도폐지된 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