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입법 취지를 산업현장에 실현하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의 전문성 및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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