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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위원회 상정 여부 심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입법 취지를 산업현장에 실현하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의 전문성 및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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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수사과장(이하 "중대산업재해수사과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사건이 위원회 심의대상인지를 10일 이내에 판단하여 지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수사과장(이하 "중대산업재해수사과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사건이 위원회 심의대상인지를 10일 이내에 판단하여 지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중대산업재해수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판단결과 해당 사건이 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사건설명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 경우 심의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