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심의결과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입법 취지를 산업현장에 실현하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의 전문성 및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중대산업재해수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이하 "심의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심의결과서에는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심의결과서
[별지 제3호 서식] 심 의 결 과 서 심의일시 | | | 심의장소 | 심의장소 | | 심의대상 | | | | | | 심의결과 | | | | | | 이견사항 | | | | | | 참석대상 | 명 | 참석자 | 참석자 | 명 | 불참자 | 명 참석위원 | 구 분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서 명 | 서 명…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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