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분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그 추진 체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②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③개인정보를 포함한 국방데이터의 수집, 활용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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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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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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