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분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그 추진 체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국방부 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3.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4. 국방부 소속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5.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방데이터 관련 사업 및 정책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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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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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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