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9조 (요금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전사업자 등이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ㆍ전기발전보일러, 총 저장용량이 1000kWh 이하이면서 총 충ㆍ방전설비용량이 1000kW 이하인 전기저장장치ㆍ전기자동차시스템을 이용해「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자에게 지급할 전력요금은 제8조에 따라 계량된 전력거래량에 단가(원/kWh)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단가(원/kWh)는「신ㆍ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76호)에서 규정한 전원별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③해당 발전설비가 제2항의 기준가격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1항의 단가(원/kWh)를 전력시장의 월 가중평균계통한계가격(전기저장장치 또는 전기자동차시스템은 시간별 계통한계가격)으로 적용한다. 다만,「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라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지정되는 경우(사용전검사 검사필증 기준설비용량이 100kW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적용되는 시간대별로 이를 반영하여 월 가중평균계통한계가격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연료비용 미달액은 「전기사업법 」제43조의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준용하여 보전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발전설비가 제2항의 기준가격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중「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3조제22호에 따른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의 단가(원/kWh)는 해당 발전설비의 고정가격(kWh단위로 환산한 가격을 의미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라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지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단가(원/kWh)는 해당발전설비의 고정가격(kWh단위로 환산한 가격을 의미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