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4조 (사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에 따라 관세피해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액 지급 후 제22조제1항제2호, 제4호(실수요자가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한한다)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 및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이차보전액 지급 후 실수요자가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 전담기관 또는 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하여 점검 또는 자료제출을 실수요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제15조에 따른 실수요자 의무 준수 여부3. 제17조에 따른 취급금융기관 대출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