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3조 (운영 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유치를 위하여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추천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비자 제도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각각의 업무를 담당한다.1. 중소벤처기업부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제도의 운영, 법무부에 특별비자 대상자 추천, 운영기관의 관리 및 감독2. 법무부 :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의 신청 접수 및 심사 허가 여부 결정3. 운영기관(창업진흥원) : 특별비자 추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특별비자 추천 통계 관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유치를 위하여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추천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