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 후보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유치를 위하여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추천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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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3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3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후보단은 민간 분야의 종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1.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창업기업 투자 및 액셀러레이팅 전문가2.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3.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 또는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자4. 외국인 및 이민 정책 전문가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 또는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자5.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6. 그 밖에 특별비자 및 특별귀화 심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 후보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③운영기관의 장은 후보단을 위촉하기 전에 중소벤처기업부 및 법무부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