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15조 (영상녹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서면으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④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에는 조서 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⑤그 밖에 피의자에 대한 고지사항, 영상녹화 과정 등은 수사준칙 제49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