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11조 (수사의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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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팀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그 사건의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1.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때2.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팀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그 사건의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1.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때2.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때

②수사팀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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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수사의 회피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