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12조 (내사ㆍ수사의 착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에 대한 신문, 방송, 인터넷, 출판물, 익명의 신고, 풍문 등이 있을 때에는 출처, 신빙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내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부동산특별사법경찰이 내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사착수보고서에 내사 대상자, 내사할 사항,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하여 수사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착수한다.
③제2항에 따라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내사사건부에 보고일시, 내사 대상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내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준칙 제120조에 따른 범죄사건부에 기록하고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를 개시해야 한다.
⑤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제4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18조에 따른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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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내사착수보고서
■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내사착수보고서 접수번호 :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수 신 : 수사팀장 제 목 : 내사착수보고 다음 사람에 대한 000법 위반 피내사 사실에 관해 내사를 착수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피내사자의 인적 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거 지 : 직 업…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내사사건부
■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내사사건부 접수 번호 | 접수일 | 내 사 대 상 자 | 내 사 대 상 자 | 내사할 사항 | 착수일 | 담당자 | 처리결과 | 비 고 접수 번호 | 접수일 | 성 명 | 주 거 지 | 내사할 사항 | 착수일 | 담당자 | 처리결과 | 비 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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