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6조 (부동산특별경찰 지명 또는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이 소속된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명 또는 철회를 제청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직무범위제3조 · 직무자세제4조 · 인권보호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6조 · 부동산특별경찰 지명 또는 철회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조직제8조 · 지휘ㆍ감독제9조 · 업무협조제10조 · 관할제11조 · 수사의 회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