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20조 (장부와 서류철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준칙 제135조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와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 기록관운영규정」 제12조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처리 절차를 거쳐 폐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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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영상녹화제16조 · 영상녹화물의 제작 등제17조 · 임의제출물의 압수 등제18조 · 압수물 보관ㆍ관리제19조 · 사건송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장부와 서류철의 폐기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복무관리제22조 · 직무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