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19조 (사건송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해야 한다.
②영상녹화물을 송부하는 경우 수사준칙 제112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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