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14조 (보조금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6부터 제63조의8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행복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지원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이자 포함)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2.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3. 지원을 받아 설치한 건축물을 처분하는 경우4. 비용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