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5조 (지원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6부터 제63조의8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준비비 : 외국교육기관의 타당성조사, 법률검토, 여비 등 설립준비에 소요되는 비용2. 운영비 : 외국교육기관 교직원의 이주비, 정착비, 인건비, 시설비 등 기관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3. 건축비 :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국내외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6부터 제63조의8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