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동일인 소액신용대출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동일인 소액신용대출한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출상한금액"이란 7천만원을 말한다.<개정 2026. 4.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동일인 보증한도제8조 · 협약 체결대상 등제9조 · 업무의 위탁제10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1조 · 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상자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동일인 소액신용대출한도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소액신용대출사업 금리 상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