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자본금의 출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자본금의 출자) 영 제5조제1항제1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회사
3.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금융회사 또는 영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 또는 출연할 것
나.「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으로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정관의 사업목적에 포함하고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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