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제15조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에 오기, 착오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고 재검토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에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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