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54조 (문서의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수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1.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지명 제청(추천 건의)서 : 별지 제1호 서식2. 노동조합 가입 이력 : 별지 제2호 서식3.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지명철회 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4. 수사사건부 : 별지 제4호 서식5. 범죄인지보고서 : 별지 제5호 서식6. 범죄사건부 : 별지 제6호 서식7. 출석요구서 : 별지 제7호 서식8. 참고인 출석요구서 : 별지 제8호 서식9. 참여 신청서 : 별지 제9호 서식10. 동석 신청서 : 별지 제10호 서식11. 수사과정확인서 : 별지 제11호 서식12. 체포영장 신청서 : 별지 제12호 서식13. 체포영장 신청부 : 별지 제13호 서식14. 긴급 체포서 : 별지 제14호 서식15. 긴급체포원부 : 별지 제15호 서식16. 구속영장 신청서 : 별지 제16호 서식17. 구속영장 신청부 : 별지 제17호 서식18. 체포ㆍ구속인명부 : 별지 제18호 서식19. 체포ㆍ구속영장집행원부 : 별지 제19호 서식20. 확인서 : 별지 제20호 서식21. 체포ㆍ구속 통지서 : 별지 제21호 서식22.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신청서 : 별지 제22호 서식23.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신청부 : 별지 제23호 서식24. 임의제출서 : 별지 제24호 서식25. 압수조서 : 별지 제25호 서식26. 압수목록 : 별지 제26호 서식27.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신청서 : 별지 제27호 서식28.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 별지 제28호 서식29.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 : 별지 제29호 서식30. 출국금지 등 요청 신청서 : 별지 제30호 서식31. 출국금지 등 해제 요청 신청서 : 별지 제31호 서식32. 출국금지 등 신청대장 : 별지 제32호 서식33. 사건 송치서 : 별지 제33호 서식34. 압수물 총 목록 : 별지 제34호 서식35. 기록목록 : 별지 제35호 서식36. 의견서 : 별지 제36호 서식37. 추송서 : 별지 제37호 서식38. 수사지휘 건의서 : 별지 제38호 서식39. 입건전조사 사건부 : 별지 제39호 서식40. 입건전조사 착수 보고서 : 별지 제40호 서식41. 수사개시 보고서 : 별지 제41호 서식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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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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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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