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6조 (수사부서의 설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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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금융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범죄 수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조사총괄과 내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부서(이하 "금융위 특사경 수사부서"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금융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범죄 수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조사총괄과 내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부서(이하 "금융위 특사경 수사부서"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3. 1. 18.>

②금융감독원장은 법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부서(이하 "금감원 특사경 수사부서"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③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각각 해당 특사경 수사부서(이하"자본시장특사경 수사부서"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수사부서장"이라 한다)를 임명한다.

④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업무와 자본시장법 제426조, 제429조, 제429조의2, 제430조 및 제449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조사부서"라고 한다)의 조사업무 간의 부당한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하여 업무 및 조직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조사실, 디지털포렌식 장비 등 조사 시설과 설비 등을 공동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