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45조 (압수물의 보관ㆍ폐기ㆍ환부 및 가환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을 하거나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라 압수물의 보관, 폐기, 대가보관 또는 피해자환부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유형과 처분사유를 기재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휘건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압수물의 처분에 대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 압수물환부(가환부) 지휘건의서
2.압수물의 대가보관: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건의서
3.압수물의 폐기: 압수물 폐기 지휘건의서
②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압수물에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압수목록에 기재한 순위ㆍ번호를 표시하고, 보관자로부터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③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가증권 원형보존 등 지휘건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원형보존 또는 환전보관 여부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3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압수물 사진 및 압수물 폐기에 관한 증빙자료를 수사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⑤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133조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ㆍ가환부하거나 「형사소송법」 제134조에 따라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한 후 신속히 환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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