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27조 (수사 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다음 각 호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1.「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 위원장(이하 "증선위원장"이라 한다)의 긴급조치 사건 중 검사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수사지휘한 사건
2.증선위의 의결로 검찰 고발ㆍ통보한 사건 중 검사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수사지휘한 사건
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조사부서가 조사중인 사건 중 수사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개정 2026. 4. 15.>
4.제3호 이외에 금융위 특사경 수사부서에서 범죄혐의를 인지한 사건
②금융위 특사경 수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③삭제 <2026.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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