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14조 (조사항목)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범위, 절차,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조사항목) 현황조사는 (별표 2)의 세부조사항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조사할 수 있다.
1.당해 국가유산에 대한 정보
2.국가유산 주변 현황
3.관련법규 비교ㆍ분석
4.기타 허용기준 작성에 필요한 사항
5.허용기준 조정 시 추가검토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현황 조사 내용
(별표 2) 【현황 조사 내용】 항 목 | 항 목 | 조 사 내 용 | 비 고 국가유산 정 보 | 기본사항 | 종별, 명칭, 지정(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사진, 도면, 고문헌, 고지도,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연혁, 구조, 형식, 규모, 식생, 현상 등 | 주변현황 | 개요 | 인문환경, 지역과…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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