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18조 (국가유산 유형별 검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범위, 절차,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 유형별 허용기준 검토기준은 일반원칙, 공통검토기준, 국가유산 유형별 세부 경관검토기준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토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③허용기준안 검토는 (별표 5)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가유산 유형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별표 3) 【국가유산 유형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일반원칙 가. 핵심가치의 보호 1) 국가유산의 물적 특성을 비롯하여 핵심가치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적극 도모한다. 2) 핵심가치의 보호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과도한 규모와 경관을 저해하는 형태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허용기준안 검토 현지조사 의견서
(별표 5) 허용기준안 검토 서식 【허용기준안 검토 현지조사 의견서】 ■ 일반정보 【현지조사 의견서 작성 요령】 ① ,② 유형분류 및 검토기준 - 아래의 분류기준 중 대상국가유산이 해당하는 국가유산 유형을 적고 검토기준을 체크합니다. ③ 입지 현황 - 입지 현황은 아래의 사항을 기준으로 최대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④…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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