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그 외 고지 결과등록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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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외 고지 결과등록을 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날의 해당 연도 내에 해야 한다. 다만,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해당 연도가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적합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외 고지 결과등록을 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날의 해당 연도 내에 해야 한다. 다만,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해당 연도가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적합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지할 수 있다.

②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정보 변경사항을 시스템등록 한 자는 등록한 날의 해당 연도 내에 그 외 고지 결과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등록 한 날로부터 해당 연도가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시스템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외 고지 결과등록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외 고지 결과등록 한 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그 외 고지 결과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