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7조 (방식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식심사 담당자는 국제출원에 관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방식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출원에 관한 문서가 국제출원서일 경우에는 합치심사도 하여야 한다.
②방식심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문서에 지식재산처 도달일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출원에 관한 문서가 국제출원서일 경우에는 당해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기재사항과 합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를 국제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단, 전자문서로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