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32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ㆍ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별표 6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성분조사 결과 통보서(분석기관용)
■ 전통식품품질ㆍ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6서식] 성분조사 결과 통보서(분석기관용) 수 신 : 제 목 : 우수식품 인증품 성분조사 결과 통보 「식품산업진흥법」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식품 인증품에 대한 성분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성분조사 결과…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1.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안내서 발부 가. 조사원은 우수식품 인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또는 우수식품 인증기관이 부당하게 조사 등을 기피ㆍ거부ㆍ 방해하거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6하원칙에 따라 확인서를 징구하고, 필요시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나. 조사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적발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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