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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 소관 - · 총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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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공포 2024-03-26 · 시행 2024-03-26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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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지 등 제11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제11의2조 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제12조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신청 등 제12의2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12의3조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신청서 등 제13조 식품성분표 등의 작성ㆍ공표 제13의2조 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의 설치 제13의3조 제13의4조 제13의5조 제13의6조 제13의7조 제13의8조 제13의9조 제14조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의뢰 제15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신청 제16조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 제17조 전통식품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제18조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시 등 제18의2조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제19조 원산지인증의 신청 제1의2조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공표 제2조 통계조사의 범위 제20조 원산지인증 심사방법 등 제21조 원산지 인증서의 발급 제22조 원산지인증 기준 제23조 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 제24조 원산지인증의 표시

제25조 ~ 제9조 (20개)

제25조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등 제25의2조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신청 제25의3조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 제25의4조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26조 사후관리의 종류 등 제26의2조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제26의3조 조사 등에 필요한 증표 제27조 수수료 제28조 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 제29조 승계신고 제2의2조 전문기관의 신청서 등 제3조 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 등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사업자단체의 사업 제4의2조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개발 등 제5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기준 제6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신청 제7조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제8조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등의 공고 제9조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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