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0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가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택지개발계획은 택지개발지구를 일단으로 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은 해당 지역의 주택수급상황이나 일시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대규모 지역일 경우 등에는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계획에 단계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준공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준공검사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 단계별로 추진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의미(「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 등 관련)
단계별 택지개발지구 중 일부 단계만 준공된 부분도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택지개발계획의 내용
[별표 1] 택지개발계획의 내용 구 분 | 내 용 ㅇ개발계획의 개요 | ㅇ개발계획의 명칭 ㅇ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ㅇ개발기간 ㅇ토지이용계획 | ㅇ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ㅇ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ㅇ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 ㅇ수용인구 및 주택산정 내용 ㅇ인구 및 호수밀도 ㅇ블럭별 용적율, 호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