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정 및 감사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시정 및 감사요구) 옴부즈만은 민원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 및 감사요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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