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0조 (지급정지 등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위반차량 감차, 사업정지 또는 운행정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전날까지 해당 차량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의 유가보조금 지급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위반차량 감차,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이하"의무보험"이라 통칭한다)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등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카드협약사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위반차량 감차 처분의 통보를 받으면 화물차주의 유류구매카드를 즉시 말소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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