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14조 (연구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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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 제3항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간 발생한 제한사항 검토 등 연구용역 예산은 통합사업관리팀이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역이 필요함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정책국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제11조 제3항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간 발생한 제한사항 검토 등 연구용역 예산은 통합사업관리팀이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역이 필요함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정책국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정책국장은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중기계획 제출 시 해당기간에 대한 연구용역 소요를 포함하여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소요제기기관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단계에서 설계기본요구조건(초안)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주장비 적기 운용가능성

2.부대이전 관련사항

3.「국방ㆍ군사시설기준」 부합여부

4.그 밖에 관련 법령, 훈령 및 지침과의 부합 여부, 인ㆍ허가사항 저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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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연구용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