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16조 (집행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기관은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에 따라 패키지시설사업 단계별(기본조사, 부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 시설공사) 집행계획서(안)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다만, 수 개의 단계가 유사한 시기에 착수 또는 종료되거나 단계 간 집행결과의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 등에는 수 개의 단계를 통합하여 집행계획서(안)를 작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기관은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에 따라 패키지시설사업 단계별(기본조사, 부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 시설공사) 집행계획서(안)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다만, 수 개의 단계가 유사한 시기에 착수 또는 종료되거나 단계 간 집행결과의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 등에는 수 개의 단계를 통합하여 집행계획서(안)를 작성할 수 있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집행계획서(안)를 검토 및 승인 후 집행기관에 통보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집행계획서 검토를 위해 필요시 방위사업정책국, 집행기관 및 소요제기기관과 협조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④집행계획 승인과 관련된 업무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시설사업기본계획(안)

[별지 제3호 서식] 시설사업기본계획(안) 1. 사업현황 - 사업개요, 추진경과 2.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3. 시설규모 및 면적 - 표준안, 부대 공사계획, 실소요 종합, 시설규모, 배치계획, 방호기준 등 4. 공사예정지 여건분석 - ㅇㅇ지역(배치계획상 주요 식별사항, 비행안전구역 높이규제, 도시계획사항 및…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집행계획 승인 업무절차(제16조)

[별표 3] 집행계획 승인 업무절차(제16조)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