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5조 (중기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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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제기기관은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시설소요를 근거로 추가 식별한 소요를 포함한 중기계획 작성 자료를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이때 소요제기기관은 방위력개선사업이 진행될 부대(부지)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부대 이전ㆍ개편ㆍ토양정화 등)와 관련된 별도의 사업계획ㆍ진행ㆍ간섭 여부 사항을 각 군(공병실 등)에 확인하고, 중기대상 기간 중 F+2년도 신규 착수사업은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규사업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전력화지연 유발 요인이 있는지 사전 확인한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시설소요를 근거로 추가 식별한 소요를 포함한 중기계획 작성 자료를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이때 소요제기기관은 방위력개선사업이 진행될 부대(부지)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부대 이전ㆍ개편ㆍ토양정화 등)와 관련된 별도의 사업계획ㆍ진행ㆍ간섭 여부 사항을 각 군(공병실 등)에 확인하고, 중기대상 기간 중 F+2년도 신규 착수사업은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규사업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전력화지연 유발 요인이 있는지 사전 확인한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확인된 패키지 시설소요를 검토 후 방위사업정책국과 협의하여 중기계획요구서(안)에 반영하고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이때, F+2년도 신규 착수사업은 시설소요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서(별지 제1호서식), 중기계획 기본요구서(별지 제2호서식)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업설명서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설 명 서 (사업명 : )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요약, 공사위치(지번), 국방개혁상 개편 대상 여부 2. 현실태/ 문제점 - 기존건물 일반현황(신축년도ㆍ연면적ㆍ층수 등), 안전진단 결과, 이용실태 등 - 사업의 필요성(기존건물 노후, 병력증원 혹은 신규 무기체계 도입 등) 3. F+1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중기계획 기본요구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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