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0조 (안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6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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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별표4] 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ㆍ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별표4] 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ㆍ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안전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개선조치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의 방호장치 결함 등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가 아니면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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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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