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목원장은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에 대한 이행에 관한 조치
4.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제1항 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 시행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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