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6조 (검역물의 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검역관은 화주로 하여금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하역 및 안전수송을 명하고, 화주나 운송업자에게 하역 또는 운송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 등에 대한 소독실시를 명할 수 있다. 아울러, 동물을 운송하는 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동물 운송자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법 제42조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수입동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검역물 운송차량으로서 검역관의 사전지시를 받은 후 운송하여야 한다.
③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입항지 이외의 검역시행장으로 수입동물을 운송하고자 할 경우 수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검역물 운송통보 신청서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검역관은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가축방역상 안전수송이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검역물 운송통보서 3부(보관용, 수입자용, 검역시행장 관할 지역본부 통보용)를 작성 발급한다.
⑤입항지 관할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운송통보를 받은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은 운송 통보된 동물의 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동물은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수입동물 운송자의 준수사항
[별지 제28호서식] 수입동물 운송자의 준수사항 1. 동물운송차량은 동물을 운송하기 전·후에 차량 내·외부를 세척하고 소독하여야 하며, 검역관이 추가적으로 차량의 세차 및 소독실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검역관이 운송차량의 세차 및 소독실시를 요구한 경우 따라야 한다. 3. 운송 전 기상조건 및…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 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한 3일 화물관리번호 | | 선하증권(B/L) 번호 | 품 명 | | 수량 및 중량 | | 입항일 | 상대국 | | 적재일 | | 검역증명서발행일자 | 현장검사일 | | 선(기)명 | | 입항지 | 검역시행장 (주소 및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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