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4조 (휴대동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여행자(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가 휴대동물을 신고한 경우 검역관은 임상검사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시 검역관은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또는 제43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등에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별표 9의 검역필증인을 날인 후 개방한다.
③제1항의 검사결과 당일 개방되지 않는 동물의 경우 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역신청을 받은 검역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의 수입동물 현장검역 결과서(보관용, 검역시행장 제출용, 여행자용)를 발급하여 검역시행장으로 운송 후 검역을 실시하거나 반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검역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동물의 사전신고 미비 등으로 반송하는 경우에는 제11조 규정에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현장검역대장
[별지 제1호서식] 현 장 검 역 대 장 접수 | 수입자 | 수입국 (원산지) | 선(기)명 | 품명 | 중량(Kg)/ 두수 | 신고 여부 | 검사 결과 | 불합격사유 | 조치 결과 | 수입자서명 | 확인 (검역관) | 결재 | 현장 검역(불합격) 번호 | 비고 번호 | 수입일 | 성명 | 여권번호 | 주 소(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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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1 · 수입동물 현장검역 결과서
[별지 제21호서식] 수입동물 현장검역 결과서 The result of on-site import animal quarantine and inspection 1. 공통사항(General information) 현장검역 접수번호 Registration number | | 수입자 Name of consigne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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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9 · 개·고양이 등 수입동물 검역방법
1. 개ㆍ고양이 가. 검역방법 1) 구비서류 가) 개ㆍ고양이 ○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수출국이 EU 회원국(영국은 북아일랜드만 포함)인 경우에 한하여, EU 회원국(영국은 북아일랜드만 포함)에서 발행한 Pet Passport로 검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나) 시험연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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