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9조 (소송대리인의 징계정보 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변호사법」 제98조의5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사람의 징계에 관한 정보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자가 「변호사법」 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1.정직: 5년
2.과태료: 2년
3.견책: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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