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 (정보의 공개여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및「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 규정」제2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공개여부는 정보공개담당관이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그 처리사항을 기록한 후 이를 정보공개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그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정보공개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정보공개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및「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 규정」제2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9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